2017. 08. 30(수)

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08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84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익산 석재품 전시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홍보관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4조)

- 석제품 전시 홍보관 설립 목적, 주요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

나.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16조)

- 석제품 전시 홍보관 개관 및 휴관, 조직구성, 홍보관 내에서 관람 및 행위제한, 시설물 훼손 시 변상책임, 전시물 관리, 홍보관 사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다. 판매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~제29조)

- 석제품 전시 판매센터 계약(사용·수익허가)에 관한 근거와 사용료 부과 및 사용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

라. 보칙에 관한 사항 (안 제30조~제31조)

-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황등면 석재단지길 10번지일원에 2006년부터 2017. 9월까지 총 사업비 70억(국비 33. 도비 6. 시비 31)을 투입하여 건립되는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은 우리시 석재품 및 석제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되는 홍보관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.

나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, 위치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, 홍보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

□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에서는 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토록 하였고, 홍보관 담장부서장이 관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, 홍보관은 연중 개관하며, 관련료는 무료로,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등 관람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, 홍보관에서 행위제한 사항과 변상조치, 자료의 취득 및 관리, 편의시설 설치, 홍보관 사용 승인, 홍보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□안 제17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에서는 판매센터 설치, 휴업일 및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과 판매센터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은 익산에서 생산된 가공한 석제품으로 하고, 입점업체 모집은 공개모집공고로 하도록 하였으며, 입점자격, 판매센터 시설 사용 허가 및 계약기간,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, 사용료 부과와 징수등 석제품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각각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
□안 제29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,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각각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석제품 전시 및 홍보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 하지만, 위치의 새주소 수정을 비롯한 다수의 조항에 대한 수정이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본칙 수정안 및 별지서식 수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람.

다. 본칙 및 별지서식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

□본칙중 안 제2조(명칭 및 위치)중 새주소로 수정, 안 제6조(조직구성)제3항중 홍보관운영에 필요한 사무보조 채용 문구 삭제, 안 제14조(편의시설 설치 등)제2항중 위탁시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보완, 안 제15조(홍보관 사용)중 제2항 홍보관 사용신청서 관련 조항 신설, 안 제22조(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)제1항중 별지 제3호서식 보완,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조례근거 보완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호서식으로 변경 및 조례 근거 보완, 별지 제3호서식 추가 신설이 필요함.

[별지 제3호서식]

사용승인 신청서 (제15조제2항 관련)
사용자	성 명		연락처
	주 소
	단체명
사용목적 및 내용	사용시설
	사용목적
	사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 일)
	사용시간	: ~ : 까지
	기 타
「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) 익산시장 귀하

라. 본칙 및 별지서식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명칭은 『익산 석제품 전시	제2조(위치)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은 익산시
홍보관』(이하 “홍보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며	황등면 석재단지길 10 일원에 둔다.
소재지는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산 205-7
번지 일원에 둔다.
제6조(조직구성) ①~② (생략)	제6조(조직구성) ①~② (제정안과 같음)
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수 있으며,	-------------------------- 둘 수 있다.
효율적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를 채용
할 수 있다.
제14조(편의시설 등 설치) ① (생략)	제14조(편의시설 등 설치) ① (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『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』의 규정을 준용하여	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
타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	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타인에게
하게 할 수 있다.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	--------
제15조(홍보관 사용) 다음 각호의 어느 ----	제15조(홍보관 사용) ① 다음 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신설>	② 제1항에 따라 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
	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시설사용 승인 신청
	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2조(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) ① 제21조에	제22조(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) ① --------
따라 판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	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지 제4호
· 수익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서식에 의한 사용 ---------------------

제 정 안	수 정 안
② (생략)	② (제정안과 같음)
[별지 제1호서식]	[별지 제1호서식]
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자료목록	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자료목록
<신설>	(제13조제2항 관련)
내용생략	제정안과 같음
[별지 제2호서식]	[별지 제2호서식]
자 료 관 리 카 드	자 료 관 리 카 드
<신설>	(제13조제2항 관련)
내용생략	제정안과 같음
[별지 제3호서식]	[별지 제4호서식]
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신청서	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신청서
<신설>	(제22조제1항 관련)
내용생략	제정안과 같음

이상으로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  보고를 마치겠음.